경기도 - 시장군수, 올 첫 정책협력위

경기도시장군수들이 새해를 맞아 첫번째로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의 획일적인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련기사 3면

시장군수들은 경기도의 신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도는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등을 반대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수원라다마호텔에서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와 경기도-협의회 간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도내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시군협의회는 도에 ▲분권 차원의 도 사무 시군 이양 ▲경기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관련 ▲신규 도비 보조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4개 카테고리의 46개 안건을 건의했다.

도는 시군협의회에 ▲버스 운영지원 정책 ▲시·군 공공청사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업은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없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영·유아 1인당 월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별 10~50%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총 사업비 742억원 중 23%인 17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장군수들은 획일적인 경기도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각 기초지자체가 각 지역의 어린이집연합회와 논의해 특색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도 없이 경기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말에도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경우 50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장군수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시군협의회가 제안한 '도 사무 시군 이양'과 '경기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이양'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반대했다. 14개의 안건이 포함된 '사무 시군이양' 요구안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권▲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련 협의권▲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 관리 권한 등이다.

시군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원 팔달주차타워 소유관리권, 수원월드컵경기장, 이천 한국도자재단,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시군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무이양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무이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넘길지 안 넘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권 시군이양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도가 넘기려면 (시군이) 다 사줘야 한다. 무상양도가 금지돼 있다.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해당지역으로 넘기면 종합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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