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하루 만에 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하루 만에 끝?
  • 김중래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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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삭감 의도? … 심의 중단" 반발
경기도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시·군 수요조사를 단 하루 만에 완료하자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9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점과 맞물려 단 하루의 수요조사가 도의 '변명거리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인천일보 9월7일자 1면>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심사를 중단하고 집행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도는 2018년도 제2차 추경안에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산 6억원 가운데 5억47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이월예산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도가 도의회의 '연내추진 노력' 당부에도 한차례의 수요조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10월4일 단 하루 동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올해 도비 100%로 추진하는 방안과 내년도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 시일이 짧음에도 각각 7곳과 16곳의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후 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 16곳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도가 지난 9월 예산을 삭감하려했다는 것도 도의회의 반발을 키운 원인이다.
도는 지난 9월 2018년 제1차 추경안에서 '연내추진 사실상 불가'를 이유로 관련예산을 삭감했으나 도의회 예결위는 '사업기일이 남았고, 경기도의 연내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불허한 바 있다.
이기형(민주당·김포4) 의원은 "도의회가 지난 1회 추경에서 연내추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나 도는 단 10원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집행부가 감액의견을 의회에서 받아들지 않으니 안 쓰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이 선출직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요조사 당일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주요 사업설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하루 동안만 진행했다"면서 "올해 사업을 하는 10개 시군을 제외하고 21개 시·군 중 수요조사에서 올해 추진의사를 표한 시군은 7개뿐이라 올해 연내추진보다는 예산을 예산도로 이월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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