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남북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북부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5일 대진대학교 지방정부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후원해 대진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대진대 박희봉 교수(국제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 남북의 지역격차 발생은 지역 여건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발전전략 또는 규제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제 일변도의 법적·제도적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다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등 남북간 지역격차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총생산액(GRDP)이 도 전체의 18.4%에 불과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도 남부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북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경기남북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경제 및 산업구조, 각종 생활조건 등이 균등하게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도시화에 대한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 ▲접경지원법의 실제화 ▲경기 남북의 특성적 지역발전 등을 포함한 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규·김성운기자〉
ygsong@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