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현재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0%p까지 늘리는 정부의 재정 분권 계획에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대통령 임기 내 7대3으로 맞추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들이 요구했던 6대4와 비교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민의 추가 세 부담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보통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p 오르면 국민이 낸 간접세 100원 중 21원이 지자체로 가게 된다는 얘기다.
시는 지방소비세율 11%를 기준으로 내년에 인천에서 2886억원의 지방소비세를 거둬 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징수액인 3001억원 대비 115억원이 감소하는 수치다.
지방소비세를 포함해 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액도 올해와 견줘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일보 10월29일자 1면>
시 내부에선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하면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2.6, 2022년에는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요청해온 6대4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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