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막바지 향하는 국감…대형 이슈에 묻힌 인천 현안들
[국감 브리핑] 막바지 향하는 국감…대형 이슈에 묻힌 인천 현안들
  • 신상학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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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불공평 등
문제 지적됐으나 화력 부족
사립유치원 논란에 관심 뚝
한국지엠 사장 출석에 주목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들며 종반을 향하고 있지만, 인천 현안들은 좀처럼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지역 현안들이 종종 국감 논의테이블에 오르긴 했으나 중앙 이슈 등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주 국감에서는 9월1일 폐지된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성 논란, 서울 강남과 대비되는 인천 부동산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관련 피감기관장 대부분은 "검토해보겠다"라는 일반적 입장만을 피력한 수준에 그쳤다.

인천 현안에 대한 '한방'이 부족한 이유로는 지역의 무관심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명단 발표 논란 등 대형 이슈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앙정가의 관심을 끌만한 인천 현안이 많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피감기관도 아니며, 특히 대형 이슈에 묻혀 이번 국감에서 인천 현안과 관련된 쟁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감 종반, 인천과 관련된 피감기관 감사가 예고돼 있으며 종합감사가 남아있는 만큼 지역 현안이 언급될지가 관심사다.

22일에는 각각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국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또 25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감이, 29일 종합감사에서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산업중기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는 지난 10일 불발됐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인천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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