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000억여원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과다한 예비비 편성으로 도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 도는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6년 364억원에서 2017년 756억원, 2018년 1070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도는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모은 것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등 정해진 사용처에만 쓸수 있다.

그러나 도는 별내선 8호선 연장공사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쓰는 등 특별회계의 사용처가 맞음에도 재원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사용되지 않고 잠자는 잉여금과 용도를 정하지 않은 예비비편성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주당·고양8) 의원은 "도내에는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사용처에 맞는 사업 수요가 많음에도, 경기도가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아 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예비비 최소화를 위해 도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을 예산심의 이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당초 조례에 예비비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정할 계획이었으나, 도의 입장을 반영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도민에게 걷은 세금이 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김직란(민주당·수원9) 의원도 과다한 예비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면서도 잉여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걷히는 비용이 지난 2010~2014년 5년간 연평균 485억원에서 지난 2015~2018년 1200여억원으로 2.5배 늘면서,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잉여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공감하지만, 광역교통시설 공사가 대부분 단 년도 공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해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사업을 늘리기는 조심스럽다.

조례안을 검토해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항변했다.

별내선 공사에 일반회계 재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별내선 공사가 특별회계의 사용처인 것은 맞지만, 공사금액이 크고 특별회계 계약담당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일반회계 재원이 쓰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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