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IMF 한파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적자예산까지 편성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써야 함에도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시 써먹을 편법과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니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인천시 의회예결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미정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이 올초 발행한 예산실무교재 114쪽에는 공무원 윤리헌장 말고도 국민을 속이는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이 올해 신규자반과 중견실무자반 교육때 공통교재로 사용한 「예산실무」교재의 예산신청 전략에는 『어차피 삭감당할 것을 알고 미리 삭감예측액을 고려해 부풀려 신청한다』는 등 13개항의 변칙 예산편성과 대응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옛날과 같은 내용을 전혀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구한다는 등 변칙 예산편성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그런가하면 시의원들의 삭감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술 더 떠 『우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토록 강요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는 공직사회가 스스로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민을 우롱하는 이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재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예산은 따놓고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관행의식이 만연되어 왔다. 그래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부도덕한 예산편성 편법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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