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국토연구원장

이정식 국토연구원장은 서해안축은 동북아 경제권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서해안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이 머리를 맞대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중복되지 않도록 재정립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해안포럼""은 상당히 평가할 만 행사라고 밝혔다.
　-서해안 시대 도래의 이론적 근거나 배경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국가나 권역을 4군데로 예측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이 그곳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역동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일본 등 동북아권, 그 중에서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7~8%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서해안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95년 2백38억달러에서 지난해 3백7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화동(華東)을 중심으로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거대시장 중국의 특수를 잘 이용한다면 서해안시대의 도래를 점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해안권 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서해안개발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때는 지난 89년부터다. 모든 자본과 정보, 산업시설 등이 몰린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였다. 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 그뒤 90년대엔 중국과 세미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발전 전략을 구상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서해안개발은 우선순위에 밀려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섰고 서해안고속도로도 개통됐다. 이젠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들에 대해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때다.
　-국토계획은 동·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3개의 국토통합축을 제시했다. 서해안축이 다른 축보다 개발잠재력이 큰 이유는.
　▲남해안축의 주요 도시들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수준이다.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발 폭이 줄어든 셈이다. 중앙정부의 남해권 투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관광거점육성을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계획이 그것이다. 동해안축은 아직 주요 거점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개발의 파급효과가 주변 도시로 전파되는데 느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성과에 비해 투자비용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또 동해안축은 용수가 부족해 급속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다만 통일을 대비한 북한,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 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서해안축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로 그런대로 도시기능과 산업기능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본다. 또 중국진출의 전진기지다. 다른 축들보다 투자에 비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서해안축 주요 도시들이 중복되는 개발계획을 서로 앞다퉈 발표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욕심들을 부리고 있다. 비슷한 개발사업을 내놓고 서로 자기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우리는 예전의 과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몇년 전만해도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테크노사업 개발을 서둘렀다. 그러나 현재 테크노사업은 유야무야 됐다. 잘된 곳을 찾아보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과 관광사업 등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산자부 등이 그랜드플랜에 연결시켜 역할분담과 중점 추진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
　-인천시도 대단위 개발사업만 벌려 놨지 그에 따른 성과는 없다. 원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수요관리를 등한히 한 점도 없진 않다. 분양이 안돼 노는 땅이 너무 많다. 자본만 투입됐지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동아매립지도 같은 경우다. 동아매립지는 혈세로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 사들인 땅이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쌀증산정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50%를 농지로, 나머지 50%는 저밀도 주거단지와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할 때가 온 것이다.
〈백종환·박정환기자〉
hi21@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