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련 공무원과 종사자, 전문가들이 항만공사제(PA) 도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은 11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 컨테이너관리공단, 선사, 하역회사, 항운노조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만공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53.6%로 긍정(28.3%)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항만재정자립도(22.4%), 물류비상승 및 수출경쟁력하락 가능성(17.8%), PA의 인사조직운영효율성 검증미비(17.1%), 항만의 공공성 저해(14.3%), 항만노무체계의 비탄력성(8.5%), 항만관리운영 사적소유권제 미비(6.3%)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최근 논란이 돼왔던 항만하역요율에 대해선 `적절하다""가 54.1%로 가장 많고 매우 낮다(23.8%), 매우 높다(22.2%) 등이 뒤를 이었다.
　항만노무공급체계 상용화의 장애요인으론 항운노조의 기득권 고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61.5%로 가장 많았고, 상용화 추진 재원부족(13.9%), 하역업체 영세성과 경영기반 취약(12.3%), 정부의 정책적 의지결여(7.5%), 상용화에 따른 과잉인력 처리문제(4.8%) 등으로 나타났다.
　정장선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항만공사제는 관계 기관과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기자〉
kyuwon@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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