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3당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악화에 따른 경제대책을 논의했으나 현실인식과 처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경기부양대책과 관련, 추경안과 예산·기금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과거 미국 레이건정부의 사례 등을 들어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를 주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기업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과 부채비율 200%적용 예외폭 확대 등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완화""를, 한나라당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대폭 축소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근본적인 규제혁파를 각각 주장했다.
　또 서민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한나라당은 주택금융 원활화에 비중을 둬 논리대결을 펼쳤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공부문 우선시행 뒤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난을 이유로 신중한 시행을 주장,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우차 처리 등 구조조정정책과 기업투명성 제고, 수출·투자활성화 유인 방안, 전기료 누진율 문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선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10일까지 계속되며 정부에서 진념 재경부총리와 행자·농림·산자·노동·건교·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이, 여야 3당에선 민주당 이해찬,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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