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한 55만3천83대의 각종 차량 가운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9%인 11만5천7백여대에 이른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7.9% 4만3천8백여대에 이른다. 이같은 보험가입률은 전국의 종합보험가입률 79.3%, 책임보험가입률 94%보다 저조하다.
IMF사태이후 자동차보험가입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대량실직과 경기침체여파로 보험료를 아끼려고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들이 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를 마구 달리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한햇동안에도 하루 평균 37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망자도 248명에 이르렀다. 그중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차량도 적지 않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거의가 무보험차량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에 들지 않아 피해자 보상 등 사후수습을 감당할수가 없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유기한 채 도주하는 것이다. 가정파괴범이라 할 수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정도 늘고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보상 받을 길이 없고 치료비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차량 5대중1대꼴인 현행 보험제도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법적ㆍ제도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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