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정책협의회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주께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정책 브레인들이 한자리에모여 경제난 타개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책협의회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여만이다.
　지난해 4월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의해 정책협의회가 재가동 된 뒤 여야는 여러차례 협의회를 가졌으나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어 여야는 지난 5월 정부측도 참석한 가운데 경제토론회를 가졌으나 역시 발표된 합의내용에 비해 실제 이행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 여야가 정쟁만을 일삼는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정책협의회가 열리게됨에 따라 성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여야 정책협의회 형식과 주요 의제에 대한 여야 입장.
　<&28022>형식=정부측의 참석자격이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여야 각 10명 가량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도 관계 국무위원이 참석하되 여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측도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인 만큼 논의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여야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만큼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추경예산, 경제상황 진단 및 대책, 구조조정 추진상황, 지역균형발전법과 서민경제대책 등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당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처리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추경안 조속처리에 반대하면서 경제진단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추경예산안=여당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심의가 불가피하고, 추경안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교부금이나 건강보험 재정보조금의 경우 삭감여지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는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처방이 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구조를 왜곡 시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다만 예결위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상황 및 처방=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태라는데는 여야가 공감한다.
　다만 이에 대한 처방을 놓고 여당은 제한적 경기조절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경기조절론은 경기부양론과 다름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대신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과 기업규제 대폭완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상황=여야 모두 금융·기업·공공·노사 부분의 구조조정 가속화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병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체질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 야당은 “현재의 경제난의원인이 자금부족 때문이 아닌 만큼 잘못된 처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법 및 기타 쟁점=지역균형발전법과 교육문제, 주거대책 등 서민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들 대책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정책을 위한 과도한 세부담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현대건설 등에 대한 정부지원,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주5일 근무제 등의 쟁점사안도 논의하자는 주장이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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