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공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지구촌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일상의 삶을 억압하는 시대다.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지만 불과 오래지 않은 시간이 지나 현실로 됐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은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결코 낯설지 않게 들려온다. 과장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미 4300만명에 이른다. 하필이면 그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63.0㎍/㎥으로 OECD 평균 13.7㎍/㎥를 훌쩍 넘어선다. 이런 통계를 실감케 하는 미세먼지의 공포가 며칠 째 계속된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들이닥치는 공습은 이른바 국가적 재난상황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 지자체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받지 않고 50억여원을 지불한 조치가 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경기도나 인천시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론적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을 포함했더라면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기먼지의 특성으로 보아도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대책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지만 부족했을지언정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고 시행한 일이 결코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다. 이처럼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뭐했나. 시민들은 숨을 쉬기 어렵다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고 협조를 구했나. 정책의 실효성은 재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의 긴급 처방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면 그 또한 후하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설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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