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김성옥 선배님께서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 복구공사 독점과 관련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것을 필두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비판 기사와 기고, 제언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급기야 2001년 7월25일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불법 시공혐의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고발하였다”는 인천일보 기사를 접했습니다.
　7월3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토론회개최 요구와 김성옥 사무처장님의 기고에 “구청 측의 양보와 사과를 통해 문제의 순리적 해결이라는 용단을 내려 일단락 됐다”라고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회문제가 된 이 사건이 김성옥 사무처장님의 `기초자치단체의 양보와 사과의 결단""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관용과 화해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지요? 물론 해당 구청들의 사후 처리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시민참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공익 우선의 방안으로 양보하고 화해해서 해결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늘 부정적인 사고에 젖은 나의 예단일까요?
　해당기초자치단체장은 인천전문건설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본사건을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기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합의하였는지를 해당구민에게 해당 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인원과 기관의 수를 줄이는 외형적 효과에 치중하여 본질인 기능중복해소나 민·관과의 경쟁부분 조정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만연하고 있는 때에 기초자치단체들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탁상공론으로 전개되고, 안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을 때, 구민을 대변하는 구 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는 누가 제정했는지요?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과점의 폐해 등 안좋은 이유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굴착복구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논리도 모두가 아주 궁색하게 들립니다. 아니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본 사건의 해결방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이 `실책을 인정하고 아집에서 벗어나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따가운 여론의 질타에 핑계나 구실을 찾으려 하지도 말아야 하고, 특히 이해 당사자들끼리 적당히 협상하여 마무리하여서도 절대 안될 것입니다.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입단한 현재의 직원들의 해고나 감원이 말처럼 쉬울까요? 하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려는 배려의 계획을 우선 수립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경실련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태조사 및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구 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토론회를 개최” 요구에 겸허이 응할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수고 정도면 어디 가든 그 이상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공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우를 모든 국민들이 조속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김종섭·(주)장원기술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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