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승차난·입석안전 등 문제

개별 지자체가 해결 불가

중앙정부 외청기관 세워야

정병국 "행복추구권 접근문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역의 교통혼잡도를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서 독자적인 재정·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광역교통청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에서는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광역교통청 신설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 부산·울산·대전 등 대도시는 생활의 광역화가 이뤄지며 도시를 넘나드는 광역통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수단의 공급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도시권 주민들이 매일 겪는 대중교통 혼잡, 승차난, 고속도로 광역버스 입석승객들의 안전문제 등은 어느 개별 지자체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것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의 외청으로 기능하며 지자체간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강력한 업무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무직 청장이 자리하는 기관의 조속한 설립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럴경우 광역교통청은 광역교통 조정 및 광역버스 운영, BRT 운영, 환승관리 등을 총괄하는 교통운영 기능과 광역시설 계획과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민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교통시설 담당 기능, 교통정보정책과 교통요금정책 등을 다루는 교통정보기능 등을 총괄하는 광역교통망을 전담하게 된다.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는 120~1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부에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를 담당하는 27명의 인력과 수도권 교통본부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 공무원 47명 외에 타 지역 지자체에서 3~5명씩의 공무원과 교통전문가 등을 추가로 뽑을 경우 조직충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 연구위원은 끝으로 "광역교통청은 현재 지자체의 행정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광역교통서비스를 맡아 국민의 교통권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지자체가 도시내 교통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려면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해 온 정병국(바른정당 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매일 수도권에서 광역간 출퇴근하는 주민 수는 277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하루에 3시간을 거리에서 소모하고 있다"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5조59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제 출퇴근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이자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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