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 위원장은 19일 "재판을 잘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한 안 후보자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홍 위원장의 질문에 "신속한 재판"이라고 답했다.

또, 홍 위원장이 "음주 감경 관련 후보자가 조두순 사건 적용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했다"고 지적하자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감경 적용 배제가 입법화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예외적 경우, 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 위원장이 "대체 복무제가 입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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