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부담가중 호소에도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평소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말로만 한발 앞서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지원기업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애로사항 등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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