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연금사업 포퓰리즘' 비판에 南 발끈 …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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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청년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는가 하면 대변인들의 논평·성명으로 이어지며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남 지사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청년통장을 사행성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한 이 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히 이익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며 "청년통장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땀 흘려 일하는 청년, 소득이 낮은 청년들인데 이런 청년들한테 요행을 바란다고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선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행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라며 "이건 사이다 발언이 아닌 청년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의 사과 요구에 성남시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이 청년통장 사업을 비판한 사실이 없고, '청년 1억 연금(통장)'에 대해 비판했다"며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을 현혹하는 1억 연금은 사행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 지사는 청년통장과 청년 1억 연금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공격을 위한 왜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 시장만 다르게 왜곡한 것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왜곡은 불의"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소기업을 '요행을 바라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잎서 이 시장은 지난 9일 같은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청년통장 대상이 경기도의 300만∼400만 청년 중에서 최대로 해봐야 4000∼5000명 밖에 안된다"며 "1000명의 1∼2명 정도 뽑아서 5000만원 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복지정책는 세금을 내는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며 양측이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 3대 청년일자리 사업(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을 놓고 성남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