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민들 시·교육청 상대
`러브호텔 손배訴""
　고양 일산신도시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러브호텔 난립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양시 및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일산신도시 대화동 주민 1천5백여명에 따르면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들이 난립하게 된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심의한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난 3월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공공기관은 주택가 등에 러브호텔이 심의, 허가처리된 과정의 회의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공개자료를 받아 검토한뒤 책임범위를 명확히 가려 시와 교육청, 심의위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는 것. 이와관련, 고양시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인숙)는 최근 고양교육청에 `러브호텔 허가를 무더기로 심의해 통과시킨 학교정화위의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 할 것""을 공식요청했다.
　주민 이숙자씨(35·대화동)는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을 무더기로 허가를 내주거나 심의를 통과 시켜 준 시와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가려내 그 동안 겪어 온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40)는 “집단 손배소가 추진되면 주택가와 학교주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난립에 무관심했던 교육청 등 행정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물론 무책임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도 “그 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학교정화위 심의과정 회의록을 건네받는대로 인터넷으로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관련자 사퇴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강훈천기자〉
hcka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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