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원회가 구상하는 인천현안에 대한 해법의 일단이 드러났다. 현 정부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분권형 개헌과 이에 따른 재정권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영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단계적으로 7대3, 6대4로 바꾸어 나갈 계획아래 인천지역 현안도 3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착수가 가능한 사업과 임기 중반인 2018~2020년, 임기 말인 2021년 이후 착수할 사업 등으로 구분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각 지자체에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일 전준경 국정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과 시민소통네트워크 대표단이 만난 자리에서 밝혀졌다. 사실 시민소통네트워크가 주도한 '인천시민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까지 함께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관계자의 발언은 현 정부의 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인천의 현안들이 대부분 묵은 것들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개헌의 폭과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판단이다.

인천지역이 그동안 여·야·정협의회, 나아가 여·야·민·정협의체까지 거론하며 치열한 행보에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홀대나 방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국정자문위 담당자의 말은 오히려 인천의 이러한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이 담당자가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의미가 깊다. 지역정치권은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서로를 탓하며 비난과 손가락질만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문 전달과정에서 드러났듯 중앙정부는 균형발전과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경쟁하는 타 시도다.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묶인 타 지역의 정치권에 맞서 인천의 것을 지켜내고 새로운 기관을 유치해야하는 것이고, 인천의 전력을 모으고 쓰는 것이다. 모두 인천 정치권의 몫인 것이다. 시민들과의 약속 또한 바로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