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포·수원·안산·평택시 등 4개 기초단체에서 추진중인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중지나 재검토명령을 내렸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도의 정책감사가 법준수여부 및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성·능률성에 비중을 두고 있어 해석차이를 놓고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28일 “군포시 정책감사 결과 `산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개 사업(7백20억원)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를 거친뒤 사업을 시행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또 생활폐수 유입에 따른 저수지 오염을 이유로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수원시가 추진중인 `세계 성곽미니어처공원 조성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는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업성이 매우 낮은 사업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유보토록 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와동 시민홀(체육관) 건립공사""는 불과 2.2~2.6㎞떨어진 곳에 체육관시설 2곳이 있는 만큼 과잉투자를 하지 말라며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김규원기자〉
kyuwon@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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