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PX에서 45억여원 상당의 외국산 맥주와 양주 등을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출시킨 밀수 및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김정기)는 1일 경기도 파주 등의 미군부대에서 주류 등을 시중에 몰래 팔아 세금 5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관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임모씨(39) 등 미군부대 PX 직원 3명과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총책 조모(49)·임모씨 부부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밀수품을 단란주점, 카페, 노래방 등에 판매해 온 혐의로 이모씨(36)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PX 직원인 임씨 등은 지난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PX의 맥주 20만상자와 양주, 식료품 등 45억7천여만원어치를 몰래 빼내 20%의 수수료를 받고 조씨 등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조씨 등은 이들 면세품에 10%의 이윤을 붙여 중간판매책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및 신촌 등 대학가 주변 맥주전문점(일명 맥주바), 단란주점, 카페 등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 등은 광고전단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미군 PX 물품 유통조직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권태호 제2차장검사는 “미군 PX에서 불법 유출된 주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물론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정식 수입 맥주나 국내 생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주류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송금호기자〉
khsong@inchonnews.co.kr
검찰은 또 조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밀수품을 단란주점, 카페, 노래방 등에 판매해 온 혐의로 이모씨(36)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PX 직원인 임씨 등은 지난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PX의 맥주 20만상자와 양주, 식료품 등 45억7천여만원어치를 몰래 빼내 20%의 수수료를 받고 조씨 등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조씨 등은 이들 면세품에 10%의 이윤을 붙여 중간판매책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및 신촌 등 대학가 주변 맥주전문점(일명 맥주바), 단란주점, 카페 등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 등은 광고전단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미군 PX 물품 유통조직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권태호 제2차장검사는 “미군 PX에서 불법 유출된 주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물론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정식 수입 맥주나 국내 생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주류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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