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주민소환제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단체장 연임 허용 횟수,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 여부, 내년 지방선거 시기 등 주요 쟁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치제 개선안 가운데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지방의원 유급제와 주민투표제, 기초의원 정수 축소, 농협 등 조합장선거의 선관위 위탁관리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확정한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금주중 당무회의 인준을 거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오는 15~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28022>공통점=주민투표제에 대해 민주당은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범위내에서 도입하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주민투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급여의 상한선을 정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지방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민주당은 기초의원은 7% 정도 감축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자연감소 42명 이외에 별도의 감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정 혼탁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농협 등 조합장 선거는 여야 모두 선관위에 위탁관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28022>상이점=민주당은 정당정치 정착과 `내천"" 관행 양성화를 위해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대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연합공천을 법제화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연합공천 금지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20%나 감사원의 청구로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완전한 형태의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 연임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2006년부터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3회 연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 등의 이유로 정당한 국가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집행자를 지정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의 행정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예정대로 6월13일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겹치는 점을 감안해 5월9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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