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8만2천명으로 작년 10월 76만명, 실업률 3.4%를 기점으로 3개월사이에 급격히 늘어 실업률이 4.6%로 높아졌다.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은 5.0%로 지난해 10월의 3.6%보다 1.4%포인트나 높아졌다.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4천95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은데 이어 최근 1천7백50명의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 하므로써 앞으로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 1·4분기 실업자수를 1백10만~1백2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3.7%수준(82만9천명)에서 억제하겠다고 한 정부로서는 다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대량실업사태였다. 1백만명에 이르는 지금의 대량실업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구조조정의 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리로 실업자군(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실업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실업자 1백만명은 1인당 4인가족 기준으로 계상할 때 무려 4백만명이 생계위협을 받으며 실업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실업자의 양산이 곧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우차의 대량해고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둬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효과가 높아져야만 복직을 기대할 수 있지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업도 정리해고의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대량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성하고 근로자희생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로 고용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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