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단체 대부분(31%)이 회원수가 100명 이하였으며 500~1천명 사이가 겨우 8%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그 첫째다. 시민운동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민이 없는 민간단체”로 머물거나 “몇사람만의 단체”라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둘째는 민간단체의 재정문제인데 연간 예산이 전혀 없는 곳이 36%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최소 인건비 수준인 2천만원 이하도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다. 그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하다. 시민사회가 기반인 민간단체가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존립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을 비판 감시해야 할 민간단체가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거나 더러는 후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색하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논란거리가 되곤한다.
셋째는 단체구성비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22%)와 문화예술분야(21%)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환경(8%), 지역경제(7%), 노동·농어업(5%), 여성·주민자치·교육체계(4%)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연륜이 짧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되돌아 보아야 할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민간단체운영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듭나는 자세로 새로운 좌표를 세워야 한다.
공공사업 조기발주 말뿐인가
최근 들어 실업률이 급등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나 조기발주를 기대했던 공공투자사업마저 저조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나 타시도에 비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율이 형편 없이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조기집행이 말뿐이란 비난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당초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내 공공기관들은 지난달 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시에서 지난 1월말 현재 발주한 1억원 이상 지방공공투자사업 발주율이 10.5%로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초 발표했던 공공사업 조기발주가 말뿐에 지나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참고로 인천시의 조기발주율 10.5%는 대구의 58.9%, 대전의 43.1%, 경남 19,6%, 전북 14.5%와 비교해 월등히 떨어지는 수치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지난 한달간은 단 한푼의 자금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내 업체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원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부산은 7백35억원, 강원도는 6백70억원, 경남은 5백69억원, 서울은 3백70억원, 울산은 2백70억원, 충남87억원, 경기 69억원, 대전 37억원, 충북은 36억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내 공공사업의 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국비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단체장의 열의 부족 또한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마침 행정자치부도 최근 광역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비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비 조기발주를 위해 국비배정이 늦어지는 경우 지방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조기발주추진상황실을 자체운영해 자금집행과 고용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조하건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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