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패원인과 이를 막기위한 다양한 유형의 대안이 대학과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한서대학교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실시한 지방정부의 부패실태와 해소대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경기개발원이 발행하는 월간 "뉴스레터" 최근호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일반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유형으로 지방공무원-지방의원-토착사업자간 이권개입과 청탁,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선심행정, 일선 공무원의 무감각한 부조리 관행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부조리는 과비용 선거제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권한남용과 부조리를 낳는 불명확한 행정제도, 공직자의 자긍심 부족, 부패통제장치 결여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과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부패방지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토호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직장내 감시·고발기능의 강화를 첫 번째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유능하고 청렴한 지방의원의 선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하고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확대실시 및 주민감사청구제 및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인사와 지도점검 등 각 분야의 행정기준 객관화, 공직자의 직장운동 확산 등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심언규기자〉

egs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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