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는 소방당국과 남동공단의 방재태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꼬집어 얘기하자면 그동안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보여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늦장 진화작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볍게 넘길 일이겠는가. 불이 난 공장과 소방서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ｍ밖에 되지 않는데 소방서에서 불이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초기진화에 실패했다기에 하는 말이다.
잇따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한가지는 이번 기회에 소방당국은 공단측과 화재예방 대책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마다 방화대책을 마련해 놓고 점검하고 있다지만 화재가 빈발하는 이유는 의례적 단속과 업체의 불조심 의식 결여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노력이 범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 하나는 공장 경영자의 의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미 그르친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위난 대비에 소홀하고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습성에 젖어 있다.
재화가 삽시간에 잿더미가 돼 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한 애써 가꾼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地自制 개선 지역목소리 담아야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이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보도다.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자제 개선안의 경우 비교적 논란이 적다고 판단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단체장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선방안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출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갖춰질 개선방안들이 대부분 중앙적인 사고에서 접근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다는 여론이다. 사실 그동안의 지자제 운영과 관련 갖가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선심성 행사추진과 이에따른 예산의 편중배정 및 일부 단체장들의 인사를 둘러싼 전횡과 자기사람 만들기에다 의회기능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돼 왔던 것이다. 어떤면에서는 이같은 어정쩡한 지자제운영이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을 앞당겼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행자부가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서두르게 됐고 이같은 분위기가 결국은 접근방법에서 중앙적인 사고를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에서 관측되는 시각으로 새로운 구도를 짠다면 분명 그러한 대안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시킬 뿐아니라 그 부작용 또한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있으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행자부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재정분야는 정부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던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선거제도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나 특히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 등은 연구과제로 돌린 것은 의견수렴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도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필요충분조건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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