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대법원,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순영장관은 『영변부근 지하시설은 의혹이 있지만 핵과 관련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기 전에는 과도한 대응을 삼갈 방침』이라며 『그때까지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원전건설사업을 이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조순승의원은 질의를 통해 『찰스 카트먼 미 평화담당특사의 오는 16일 방북을 계기로 문제의 지하시설이 핵시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5대 재벌에 대한 총대출금은 3조3천1백83억원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출총액 4조6천94억원의 72%를 차지, 작년의 56.1%보다 15%포인트 이상 늘었다』며 수출입 자금의 재벌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안용득법원행정처장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중 한성기, 오정은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지난 4월7일과 7월7일 각각 3개월간 두차례에 걸쳐 수사목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했으며 그외에는 감청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양만기 은행장은 『수출계약서로 자동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출이 많은 대기업에 자금지원이 편중돼왔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됐고, 정부의 대기업 부채비율 축소 추진으로 앞으로 재벌 편중지원문제는 차츰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북핵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던 지난 94년 6월 미국이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 북한 외교부차관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2의 한국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적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