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할 의지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이미 취업중이거나 장애인·노인 등을 간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을 제외한 3천4백여명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노동부 산하 인천지역 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과 직업훈련을 알선해 주고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각 군·구가 중심이 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활을 도울 직업훈련기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취업대상자 1천5백여명의 구직알선과 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경인지방노동청은 인력부족으로 올해 말까지 이들의 숙련수준이나 희망직종 파악조차 마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을 맡고 있는 경인고용안정센터의 경우 9명의 상담원이 500여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대상자의 상담과 재분류 작업을 맡게 돼 1명의 상담원이 50명 이상을 상담해야 한다.

　더욱이 취업에 응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취업대상자들이 고용안정센터 기초상담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취업알선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도 지난달에 이어 올 연말까지는 그냥 앉아서 돈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빨라야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게 될 직업훈련도 예산이나 세부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분한 준비없이 기존의 직업훈련처럼 3개월짜리 도배나 세탁같은 일용직 단순노동이나 용접·염색 등 3D 업종의 훈련을 답습할 경우 20~30대인 취업대상자들의 자활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취업이 어려워 각 군·구가 중심이 된 자활공동체 사업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1천7백여명의 비취업 대상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도울 자활후견기관은 인천지역 10개 군·구보다도 적은 6개소에 불과하다.

　또 집수리 사업이나 청소 자활사업, 간병인 사업 등 자활후견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당장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전체 비취업대상자의 90%이상이 자활공동체 사업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공공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내리요양원 조대흥 원장(40·사회복지사)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면서도 일과 기술을 배우게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훈련기관과 강사 등 자활 인프라와 지자체에 대상인력을 전담관리할 전문기구를 시급히 확충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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