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송전철탑건립 반대를 위한 시위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시청앞을 비롯,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 과천시청 공무원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당초 한국전력공사가 95년 4기의 송전철탑공건립 공사를 추진하려 할때 과천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따라 송전철탑건립에 대한 행위허가를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한전은 급기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과천시의 행위허가 불이행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행위 및 점용허가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건립중인 송전철탑을 지중화 하든지 아니면 과천시는 행위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히 맞서왔다.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린 이성환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청계산 송전철탑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갖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장은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함께 주민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용역 결과 지중화가 타당하다고 결론 지어진다면 한전측은 송전철탑 4기의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등의 3가지 안을 한전측에 전달했다.

 이시장은 이를 전제로 12월중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지중화 타당성 용역비 1억5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시는 한전측이 이를 받아들여 지중화할 경우 시설부지 약 2만8천㎡(28억원)를 매입,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도 한전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조속한 답변을 바라는 시와 주민들에 대해 『검토결과를 조만간에 전달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서 과천시는 이번 송전철탑건립이 국책사업임에도 주민들을 위해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협의에 임했다.

 한전측은 구태의연하게 다수 주민의 의견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닌 진지하고 신속하게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천=권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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