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 안양 만안)=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지급되야 할 의료보호환자용 처방전에 대한 청구 보험료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8백91억원이 체불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떠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시 행정처분을 적용할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조 년·월·일 등 무표시 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비율이 WTO의 권고율인 10%의 4배를 상회하는 43%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48.9%의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임산부 사망율이 자연분만의 4배에 달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연분만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이같은 시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내 지방공사 의료원 6개소 중 의정부를 제외한 안성, 수원, 금촌, 포천 등 5개소가 경영수지 적자를 내 경기도가 안성 4억2천5백만원을 비롯, 수원 4억원, 금촌 7억6천1백만원, 포천 3억5천만원 등을 지원해 결손을 메워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 안양 동안)=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오산 소재 승우정신요양원이 부랑인이 사망했을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이를 행정당국에 인계, 시장이나 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하고 지체없이 공고해야 하는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규칙」을 어기고 요양원 인근에 시체를 가매장했다.

　연고자 없는 부랑인이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도 「처리규정이 없다」는 등의 무관심한 태도로 마구잡이로 매장하는 행태는 OECD 가입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지역별 농산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야지역에서 자란 농산물보다 수은 12배, 납 6.6배, 카드뮴 3.7배, 비소 21배, 크롬 21배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한 폐, 휴광지역의 농산물이 대책없이 소비·유통되고 있고 4개의 휴·폐광산이 모여있는 경기도 포천과 광명지역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 조사·선정, 급여실시, 자활지원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부 동에서는 이들에게 전·출입,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다른 행정업무를 시키고 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 비례)=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마약도난 사건은 99년 11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9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기도에서는 99년도 3건, 올들어 4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로 의료기관의 보관시설 파괴나 소형금고 도난 등의 의해 발생하는 이같은 사고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 중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174건 중 4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23.6%, 발생환자도 7천7백64명 중 27.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학교급식으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전체 3천4백44명의 환자 중 경기도에서만 1천3백98명이 발병,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민주 서울 송파을)=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백48만8천명 중 서울시는 12%인 17만8천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13.3%인 19만8천명이다. 또한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몰려있어 IMF 한파를 가장 많이 겪었고 저소득층이 몰려있어 아동보육문제가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지난 7월30일 현재 경기도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예산은 무려 1백2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윤여준 의원(한나라 비례)=경기도내에는 도를 포함한 32개 지자체 중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한 자치단체는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등 4개에 불과해 전체 자치단체의 12.5%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요원 정원 746명의 0.5%만이 시군에 배치돼 있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부족한 자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내 31개 시군 중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된 곳은 10개 불과하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지정조차 안된 상태다.

　▲손희정 의원(한나라 비례)=경기도내 8곳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중 성남과 안양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각각 1천1백40명과 1천4백79명을 컴퓨터 교육시켰다고 보고했으나 이곳에 있는 컴퓨터는 15대와 13대에 불과해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스럽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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