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폭언과 폭력, 검찰 수뇌부 탄핵발의, 서울고법원장에 대한 재판부 사건배제요청 서한 발송 등 국가 중추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률상 탄핵은 엄격한 법 위반이 전제돼야 하고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해임결의안을 내게 돼있음에도 불구, 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은 대권과 관련한 정치공세이며 선거부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자당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국회권위에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로서 또다른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검찰은 편파기소로 정치적 중립의무, 권한남용금지, 검사의 정치운동관여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차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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