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49%·하도급 60%로 권장량 확대
업계 "실질이행 미지수 세부규정 마련해야"
인천시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상생 협약을 맺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업체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7개 국가공기업과 인천 건설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 업체가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던 비중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올해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총 5조130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됐으며, 이 가운데 2조2350억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주됐다.

하지만 인천 지역 업체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원도급 22.4%, 하도급 19.5%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상생 협약 주요 내용 대부분이 '권장' 수준이어서 자칫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발주 금액을 분할·분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시는 249억 미만 국내입찰의 의무화 돼 있는 30% 공동도급을 49% 이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하도급 사업 역시 대상금액의 60%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협약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약 내용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인천지역 건설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기업은 발주 공사를 빌미로 발주처에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을 할당하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줄어드는 셈이다. 관연 공기업들이 협약을 잘 따라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도급 보다 하도급과 지역 자재 분야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의 꾸준한 관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협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 업체들이 얼마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공기업들이 협조해주는 만큼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며 "공사 수주와 더불어 인력과 자재 분야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