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조병돈 이천시장·김성기 가평군수·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유영록 김포시장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은 이날 오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교부세 감소 반대에 대해 도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사께서 이를 개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차차 바로잡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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