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공익시설만 설립 … 불평등계약 유효 '특정업체 득'
민선 6기 취임 전후 구설수에 올랐던 인천로봇랜드가 '민간투자유치'로 이를 만회하려 했지만 민간투자는 무산되고, 당분간 공익 시설만 덩그러니 세워진 외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인천로봇랜드 '불평등계약'은 유효해 특정 업체에만 혈세가 투자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에 9000억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자본이 무산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한국의 대아TNC(주)와 중국의 북경정원형태 투자유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풍정원유한회사가 지난 8월14일 로봇랜드 용지매각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투자가 원활하지 않아 이를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 인천로봇랜드에 대한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000억원대 투자를 통해 인천로봇랜드 민자사업을 벌이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부지매입을 위해 계약금 320억원과 중도금 2880억원을 2회에 걸쳐 납입한다고 구체적 투자방법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SPC가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못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 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민자 사업을 2015~2016년 벌인다고 해 놨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도시공사가 민자 사업은 2018년으로 한 것과 비교된다.

시는 6·4 지방선거 직후인 6월11일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공사계약을 맺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선거 직후 어수선한 정권교체시기에 관급 공사를 맺었고, 이 공사는 지난 9월15일에서야 건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말 계획한 로봇랜드 개장은 관(官)이 지원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등만 가능하다. 전체 로봇랜드 부지 76만7286㎡ 중 관이 투자한 5만104㎡ 정도만 시설이 세워지는 셈이다. 유원시설과 부대시설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2018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

로봇랜드 관리감독도 여전히 허술하다. 시를 대신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49.99%(80억원), 인천도시공사가 3.12%(5억원) 등 공공투자자가 53.11%를 갖고 있지만 건설투자자 30.71%(49.1억원), 전략투자자 16.18%(25.8억원) 등에 끌려가고 있다. 여전히 "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돼야만 주주간협약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자는 836억1700만원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로봇랜드 SPC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내년에 시비 79억원을 로봇랜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흥철(새, 남동 5) 시의원은 "시가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설업체만 관련 건설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잘못된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사 관계자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2018년 개장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