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주민설득 용의… 대안없는 총량제 도입엔 반대

　임지사는 팔당문제와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6개 기관으로 흩어진 물관련 부서를 책임있는 단일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한 것은 그동안의 환경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수변구역 지정문제와 관련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해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피해 보상과 오염물질 방지대책이 충분히 병행추진 될 경우 불가피성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림 지정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는데 합의했다』며 『단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정에는 반대하며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현재 수도권 규제는 아파트건설과 음식점 건축은 용이한 반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도 공장설립은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인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경기도 전체가 공장 하나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오염물질 규제는 개별법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지사는 수도권 발전법 추진과 관련, 『환경을 희생하면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지사는 그러나 『현행 수정법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억제하고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경기도를 견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기도를 『무조건 규제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정해주고 발전을 도모하면 지역경제는 물론 실업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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