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 문제가 7·30 재보선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론을 펼치고 있으며, 민심의 역풍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패배로 인해 여당을 압박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먼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이달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1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당초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현재로선 이달 중 개최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주장이 워낙 강경한 만큼 절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일정에 대한 절차를 둘러싸고도 새누리당은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새정치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여야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한 발짝 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재보선 이후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