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해상안전분야 사업에 1000여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세월호 사고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주장이 21일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경의 2013년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경은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에 2012년 237억원을 썼고, 2014년 33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지난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250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1000억원 넘게 쏟아 붓고도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만 따내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125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 붓고도 단 1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경은 첨단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122 신고시스템 구축, 연안VTS 확대구축에 허울 좋게 예산을 썼지만 정작 운용하는 직원들의 관제 소홀 등 업무 태만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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