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를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17일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약 4%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약 3%이다. 하지만 신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인상했다. 아시아 국가 중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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