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양주시와 지난 2008년 실시협약을 맺어 지방상수도를 운영한 지 7년이 되어 간다. K-water의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시행한 운영관리는 건강한 수돗물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위수탁 당시 79%이던 시설 과학화율은 현재 94.4%로 실시간 원격감시제어에 의한 중단없는 물 공급, 무사고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GIS를 활용한 관망관리와 블록시스템구축을 통한 과학적 유수율 관리는 경제적 물 공급을 실현시키고 있다. 양주시의 급수전당 일 손실량(L/일/전)은 2012년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506보다 217이나 적은 289로 협약 당시인 2007년말 급수전당 일 손실량이 500인 점을 비교할 때 매년 약 6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절감하고 있다. 협약 체결 당시 84.9%의 유수율은 2012년말 현재 87.0%로 땅 속으로 새는 물 낭비를 막아 평균 급수수익으로 환산할 때 양주시는 연간 약 3.5억원 정도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K-water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기술력과 서비스력도 향상됐다. 한파에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009년 동파 방지팩 개발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 지난해에는 동결관로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급배수관의 퇴수시 퇴수량을 줄이고자 표준 퇴수장치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water 본사에 있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수질분석센터와 과천에 있는 수도권본부를 통해 250항목의 철저한 수질검사관리로 건강한 물을 양주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시민 만족도도 63.8%에서 78.72%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고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양주지방상수도사업은 지속성과 효율성에 위기를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양 기관 사이에 운영관리권과 위탁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3년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 1, 2심은 K-water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판결이 떨어질 상당 기일까지 이 분쟁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소송 중에도 K-water와 양주시가 많은 개선 노력으로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변경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얻지 못하고 타결 직전에서 양주시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상고했고 이에 K-water도 또 다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게 되자 "양주시가 2011년 8월부터 미지급하고 있는 100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대가를 지급하라"는 대가지급소송을 금년 2월 제기한 것이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대가 소송'도 '취소 소송'처럼 2심, 3심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에 이르는 법적 지연이자 부담은 더 없이 늘어나게됨은 자명한 일이다. 판결에 의존하고 최종 판결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기관의 지속적인 이중적 운영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효율성은 악화되고 시민 불편은 점차 뚜렷해 질 것이다.

시민을 위한 수돗물 공급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했고 진정성이 있다면 해결 못 할 이유가 없다. 공적 기관인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도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토대 위에서 시민의 이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속히 협상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오세호 K-water 양주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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