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워터프런트'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없다"

자문위원 반발 "수질개선 취지 무색"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과도한 재정 지출이 예상돼 시민사회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아왔다.

재정난에 몸부림치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졌고,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사업비 3120억→6846억

시와 인천경제청은 2012년 6월 인천시의회에 사업을 제시할 당시 사업비를 공공기관 3120억원, 민간자본 77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에 따라선 1단계 사업만 진행하겠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사업비가 두 배 넘게 늘었고, 사업 1단계 과정에서의 민간자본 유치 계획은 사라졌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과정에서 '빚을 내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직접 개발하되 부지를 활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지역 각 공공기관들은 이미 도화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에서 수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MB정부 4대강 '판박이'

이번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땅을 매개로 대규모 수로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MB정부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법을 개정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수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주택시장이 '과잉 공급'이라 수익을 낼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9조2000억여원이다.

워터프런트도 마찬가지다. 송도 공원 면적 58만6791㎡, 도로 5만157㎡씩 줄여가며 주택·상업 용지를 늘릴 계획이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지만, 매각이 불발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인천경제청이 져야 한다.

▲자문위원도 반발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회수 방안 미흡과 사업성 과다 책정, 수질 개선을 위한 수처리 방식 미흡,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는 콘셉트 등이 있다.

한 자문위원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시작한 계획인데, 수(水)처리 방식이 이상하고 송도만의 독특한 사업 방향이 없다"며 "이래서는 일반 개발 사업과 다를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반발에 따라 조만간 다시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땅을 팔아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이후 계획은 바뀔 수 있다"며 "이 사업으로 송도의 가치가 더 오를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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