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변제 싸고 異見

인천시의회 시금고특위(위원장^신맹순)는 16일 한미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시금고특위를 열고 시금고 기금중 특정금전신탁에 예탁돼 있는 자금의 변제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김운봉 의원은 『경기은행이 맡았던 시금고를 인수하려면 포괄적 의미에서 시금고의 일부인 특정신탁도 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권리만 찾고 의무는 이행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규 의원은 『은행권이 취급중인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것을 예금으로 보기 보다 투자로 보아 변제를 않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한미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환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장은 『시금고 기금중 특정금전신탁에 가입돼 있는 자금은 정부와 쳬결한 이전계약중 「특정신탁은 이전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수자산대상이 아니며 법적자문을 구한 결과 시금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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