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밝힌 2001년도 국고보조금 부처별 조정내역에 따르면 시가 요청한 6천3백35억7천만원 가운데 65.5%만 반영되고 무려 34.5%인 2천1백88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각 부처별 삭감액을 보면 문화관광부가 1백65억2천2백만원 가운데 무려 90.9%인 1백50억2천5백만원을 감액했다 한다. 잘려나간 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대회 공식연습장 건설비를 비롯해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 마니산 관광전적지개발비가 들어있다. 그래서 문광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외면한 처사는 국제화 흐름에 역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가하면 건설교통부는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강화 제2대교건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인천국제공항 주변도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행정자치부가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지원비 6백85억원 가운데 공공근로사업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삭감하고 반영비율이 18.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너무 심했다는 비판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로서는 대형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형편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비까지 지자체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무자르듯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따라서 정부는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늘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海砂채취 환경영향 용역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인천 앞바다 환경파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해사를 채취하는 바람에 아름다운 백사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모래를 퍼 올릴 때마다 부유물이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족이 줄어들고 꽃게, 피조개, 전복 등도 머지 않아 같은 처지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이같은 파괴를 바로잡을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게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인천 앞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근자에 들어 해사 채취 환경파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니 다행한 일이다. 인하대와 서해연안 환경연구센터가 맡아 할 용역은 오는 2002년 6월까지 2년동안 추진되며 모두 5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사채취와 관련해 부분적인 용역이 몇차례 이뤄진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적인 환경영향 용역이 실시되기는 처음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무분별한 해사채취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본격적인 용역을 앞두고 ▲해사자원분포, 매장량 및 품질 ▲최근 해사채취량과 채취구역 분석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사채취에 따른 퇴적물 이동 등에 관한 자료 확보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아 둔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전국의 해사 채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올 1·4분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 4백10만<&28351>보다 많은 5백20만<&28351>를 채취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용역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또 있는 그대로 바로 살피고 분석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용역의 결과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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