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은 단군이래 대역사(役事)로 불리우고 있다. 여객터미널은 단일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은 어느나라 공항시설을 압도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전천후 공항이라는데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있는 실정으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준공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92년 인천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에서 첫 삽을 떴다. 그리고 1단계로 3백55만평의 갯벌을 매립, 부지를 마련했다.
공항시설은 1백20여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길이 3,750ｍ 폭 60ｍ의 2개의 활주로와 항공기 62대가 머물수있는 계류장, 관제탑, 종합정보통신센터 공항공사 청사를 건립했다. 그런가하면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여객터미널(15만평)은 시간당 6천4백명의 탑승객과 3만2천여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내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연간 2천7백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모자람이 없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이 공사 최종단계인 2020년에는 두배로 늘어 1억명의 탑승객이 이용케되어 시민들이 갖는 기대가 크다.
이제 인천국제공항 기본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운영에 따라 상주직원만도 4만명이 넘고 여기에다 이지역이 국제업무단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무인원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되면 공항시설운영 경비업무 등 단순업무에만도 지역주민 4천~5천명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한 지역기업의 이윤도 엄청날 것이다. 개항을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에 적극 나서야함을 강조한다. 공항 이용객을 인천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 5년,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한다는 대전제 속에 도입된 지방자치가 지난 1일로 시행된지 5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했듯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게 사실이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을 감시함으로써 주민이 곧 주인이라는 의식이 폭넓게 자리잡은 측면은 분명 지방자치가 가져온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소신없는 권한남용이나 주민들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등의 부작용과 시행착오는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제도적인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이양이나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내재된 반목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로 제정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정비의 후속조치와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 역할을 기대한만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주민대표로서의 성의와 자질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입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권한남용이나 소신없는 행정수행은 더욱 큰 문제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펑펑 쓰는 것이나 인사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내부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자신의 선거당시 기여도에 따라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승진에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재정증대를 빌미로 난개발에 앞장서는 등 보통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도 심각한 문제다.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은 우리동네에 둘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나 고속철도 역사 등은 우리지역에 있어야 하는등 의 이른바 핌피현상은 지방자치 실시이전보다 더욱 뚜렷해 졌다고 한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없어져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방분권화에 있으며 그기틀을 다지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란 명제가 실현될 때만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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