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제 선정을 신중히 하여 남북이 공감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다뤄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석 박사(세종연구소)는 20일 오전 프레스 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가전략 포럼에서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이란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의 현실적 수준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남북정상회담 의제설정은 남·북간에 풀어야할 문제,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핵, 미사일 문제 등은 북·미 회담의 주의제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군사 문제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 재회와 같이 합의가 쉽거나 시급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박사는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이란 연구논문 발표에서 『남·북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다른 분야의 공동체 형성을 크게 촉진 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박사는 『남북 정상회담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에 대해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신상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국가전략과 중국」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페리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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