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은 금융위기와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국내외에 공표한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 여부다.
경제 회복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난히 빠르고 우리나라 단기 경제부양 투자의 80%가 녹색 분야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다. 선진국 경제·환경 정책의 장이라 할 수 있는 OECD는 지난 6월 '녹색성장에 관한 각료 선언문'을 채택하고 OECD 차원에서 녹색성장 전략을 연구·확산할 것을 의결,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N의 환경부 격인 유엔환경계획도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선도주자로 부상했다고 말할 수 있다. 녹색성장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국가성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 국가비전의 실현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는 최첨단 환경기술에 바탕해 홍수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강 주변 생태계를 되살려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토를 탈바꿈하는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년간 2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뉴딜 성격의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정책이며 최첨단 환경·수자원 관리기술이 집약된 첨단 환경·과학·기술정책이기도 하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국민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확신한다.
홍수 한번에 수 조원의 국부가 훼손되고 오염된 수자원을 써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헤아려 4대강 살리기로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후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환경 인프라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생태자원 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지난 11월 22일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계기로 궤도에 진입했다.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더 치밀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 우리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는 '첫 번째 국가'라는 긍지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적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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