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통해 문제가 된 법무비서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및 보고 채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정상황실 등 3곳의 운용 및 기구축소 선에 그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 채널 개선 등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총선 출마 비서관들의 사퇴와 한광옥 비서실장 체제에 적합한 인사개편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사 이동의 폭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직의 하드웨어 교체는 최소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운용상의 잘못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번주말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내주 초께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한 공석중인 법무비서관 임명을 포함, 비서실 인사도 같은 시점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작업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보고 체계의 개선이다.
수석비서관이나 일부 비서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이번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옷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허위·은폐 보고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됐고, 비서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서진이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사항을 공동 논의하는 여과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에 참여하는 실무진들의 주된 견해다.
이 관계자는 『아예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3~4명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청와대 내부규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19명인 국정상황실의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기능도 재조정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직동팀의 경우 고위공직자 및 청와대 직원, 대통령친·인척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시키되 이를 법무비서관이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지휘토록 돼 있으나 사실상 법무비서관이 지휘해온 사직동팀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넘겨주는 방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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