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사실상 대운하 포기의 의미로 이해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비밀리에 운영해오던 대운하추진사업단이 해체되고, 여주, 양평 등 지자체에서 운영해오던 운하관련 전담기구도 해체됐다.

그러나 최근 이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대운하의 불을 지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일 충북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소득 3만∼4만달러 시대가 되면 모두가 물길을 찾아오는 수상관광이 중심이 된다. 충북이 제안한 (충주호 프로젝트 등) 관광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말해 대운하 건설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사업 재개가 한반도 대운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환경단체는 맞불 성명을 통해 대운하사업의 전주곡인 경인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지난 90년 중반 이후 끊임없는 환경파괴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시발점이 될 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미완의 공사로 남게 될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 "오염수 유입 농토 황폐화" 주장
 
▲굴포천 홍수방지사업에서 경인운하로

정부는 지난 92년 12월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방수로사업에 착공했다.

굴포천 유역은 40%정도가 해발 10m이하 저지대다. 장마철이면 굴포천 수위(해발 6.5m)가 한강(10.6m)보다 낮아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굴포천의 물을 서해안으로 빼내기 위한 방수로건설에 들어가게 됐다.

굴포천 방수로공사는 인천시 서구 영종대교~인천시 상야동에 이르는 14.2km구간(저폭 40m)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물류와 관광기능을 수행하려면 운하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돼 95년 3월 운하사업으로 변경추진했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운하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폭을 80m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1조8천249억원으로 급상승 했다.
 
이 때문에 2003년 6월까지 진행된 임시방수로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을 거듭했다. 굴포천 방수로사업에 1단계 1천882억원, 2단계 5천5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2단계사업(방수로 14.2km, 폭 20m→80m)은 올해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환경파괴 논란이 가중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2011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경제성 논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하전문회사인 네덜란드 DHV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서는 경인운하의 비용대비 편익(B/C)이 방수로 너비가 80m일때 1.76, 방수로 너비가 40m일때 1.54로 나왔다. 이를 들어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같은 논리가 근거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철강재나 중고차 등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항목까지 들어가 있어 B/C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실제 경인운하의 총편익비용은 1조596억이지만 총비용은 2조4천629억원으로 9천5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B/C가 0.61에 불과해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파괴 논란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5급수에도 못미치는 굴포천물이 운하로 들어가 제 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수로가 건설되면서 인근 지하수를 빨아들여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인근 농토가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쓰레기 오염물질이 운하를 통해 서해로 흘러가 해안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이후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 시작된 이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례가 3차례나 발생했다. 물고기 떼죽음은 지난해 5월과 8월, 그리고 지난 6월 발생해 환경에 벌써부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굴포천 본류에서 오염된 물이 다량 굴포천 방수로로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양구청은 부천, 상동지역의 오염된 물이 굴포천 방수로로 유입돼 이런 물고기 폐사가 일어난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운하반대 국민행동 인천본부는 물고기 대량폐사가 굴포천 방수로를 경인운하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시작됐다며 공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구청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방수로 공사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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