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방법이 완화·개정된 이후 경기지역의 화재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천40건이며 이에 따른 사상자는 331명(사망 62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발생건수는 2천9백91건이며 사상자는 311명인 것에 비해 화재율은 크게 늘어난 수치다.

　화재가 흔하지 않은 5월부터 8월에도 2천1백92건이나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백95건보다 무려 47%(697건)나 늘어났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월5일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을 없애고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27건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21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9월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백화점, 호텔,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 1회로 줄이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법 완화개정이 규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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