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 연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연기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이날 국감장에서는 의보통합 연기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질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맞서 여당의원들이 ▲불가피한 조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한나라당 김정수, 정의화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보통합 연기를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선거만을 의식한 처사』라며 『공단측이 지금까지 내년 1월 통합을 시행하는데 통합전산망 구축작업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확언해 온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의보통합 연기사유의 하나로 전산망 준비 미비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나라당 오양순의원도 『자영자 소득파악이 저조하고 업무준비가 미흡해 의보통합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나 과연 6개월 후에는 자영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느냐』며 공단측을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김인곤의원은 『의보통합 연기는 통합반대 세력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 준비기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라며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의보통합에 대한 여당의 기본원칙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정치적 거래설마저 나돌고 있다』며 의보공단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성남 중원)은 『지역의보의 보험료 누적징수율이 97년 95.81%에서 올 6월말 현재 88.19%로 하락한데 이어 월별 징수율도 올 7월 72.05%로 통합 이전보다 20% 이상 급락했다』며 징수율 제고방안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규선의원(이천)은 『의보공단은 지역 및 직장의보 전산망구축비용으로 3백80억원, 공무원교직원의보와 지역의보간 통합 전산망구축을 위해 1백90억원을 투입했으나 의보통합이 이뤄지면 이들 전산망은 폐기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올리는 판국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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